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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'로톡'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변호사 123명에게 내려진 대한변호사협회(변협)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. 다만 징계 변호사 120명은 변호사 광고 규정의 헌법재판소 심사...www.nocutnews.co.kr 2023-09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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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날 행사에서 최진홍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을 분석하며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다. 우선 최진홍 변호사는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의 경우 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...www.donga.com 2024-01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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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는 죄가 없다 변호사 윤리 장전 16조 1항에는 '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'고 공지연 변호사를 포함한 4명의 변호...newstomato.com 2023-12-28 -
[[헤럴드경제=박혜원 기자]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. 2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7일 변호사법에 근거해 이 전 변호사법은 금고 ...biz.heraldcorp.com 2024-01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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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전 차관은 최소 4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할 전망이다.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7일 변호사법에 따라 이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.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...www.nocutnews.co.kr 2024-01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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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선종문 변호사는 지난 4일 검찰이 송 전 대표를 구속기소하자 '위법한 검찰권 행사는 정권 파멸의 서곡'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. 선 변호사는 "...www.nocutnews.co.kr 2024-01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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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조위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두고도 입장이 갈린다.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창민 변호사는 "특조위를 뺀 특별법은 '앙꼬 없는 찐빵'이다"며 "특조위가 있어야 혐의 사...www.nocutnews.co.kr 2024-01-09